728x90 뉴욕시법변경1 뉴욕시 무단횡단 합법화, 인종차별 논란이 교통법도 바꾼다, 새로운 교통법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가능할까? 뉴욕시가 최근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1958년부터 시행된 무단횡단 금지법이 65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뉴욕시의회는 보행자가 원하는 곳에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며,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안이 자동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120일 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뉴욕시의 새 법은 교통 신호나 횡단보도 규정을 위반해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경찰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 외의 지역에서 건널 경우 차량 통행권을 우선시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합법화, 왜 필요했나? 뉴욕시는 그동안 밀집된 거리 환경으로 무단횡단이 흔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뉴요커들은 일상적으로 무단횡단을.. 2024. 10. 3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