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약 서핑도 이제 음주 단속 대상, 2025년 달라지는 것, 무동력 기구에도 음주 단속 적용

수상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가 점차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카약, 서핑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6월 2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도 음주 단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의 배경

기존의 음주 조종 단속 기준

현재까지 음주 조종 처벌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모터보트, 수상 스쿠터(제트스키) 등 엔진이 달린 기구를 조종할 때만 음주 상태가 적발되면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카약이나 서핑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음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의 증가

최근 들어 낚시나 체험 활동 등으로 무동력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음주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카약이나 패들보드를 조종하다가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음주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무동력 기구에도 음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 2024년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무동력 기구에도 음주 단속 적용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카약, 서핑보드,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도 음주 단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동력 여부와 관계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때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수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 단속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동일합니다.
• 음주 측정 거부 시: 동일하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개정안의 의미와 기대 효과

국민 안전 강화

이번 법 개정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도 음주 단속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수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카약 조종이나 서핑 활동은 균형을 잃기 쉽고,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어 규제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형평성 제고

동력 기구와 무동력 기구 간의 규제 차이를 없애고, 수상레저 활동 전반에 걸쳐 일관된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 효과

음주 상태에서의 무동력 기구 이용을 차단함으로써,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음주 단속 강화와 수상레저 안전을 위한 팁

음주 조종의 위험성

• 신체 균형감각 저하: 음주 상태에서는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카약이나 패들보드 같은 무동력 기구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판단력 저하: 음주로 인해 돌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지고, 사고 발생 시 생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3가지 팁

1. 음주를 피하세요

• 음주 후 수상레저 활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볍게 마신 술도 조종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 안전 장비 착용

•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3. 체험 전 충분히 준비하기

• 처음 무동력 기구를 접하는 초보자는 전문 교육을 받고 체험하세요.

5. 해외 사례와 비교

해외의 수상레저 음주 단속 사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에서도 음주 상태에서의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미국: 동력 기구뿐 아니라 카약, 패들보드에도 음주 단속을 적용하며, 음주 적발 시 벌금과 면허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호주: 모든 유형의 수상레저 활동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전 기준 확대

이번 법 개정은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6. 안전을 위한 선택, 모두의 책임

수상레저는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지만,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입니다.

카약과 서핑 같은 무동력 기구에서도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수상레저 활동을 계획할 때,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을 준수해주세요.
안전한 수상레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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